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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영업정지에 누적벌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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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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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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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도 업무보고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시 사안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 수록 단어를 대폭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처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해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 사업자가 한 번의 법규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누적 점수제를 생계형 영업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벌점제도처럼 법규 위반시 경중에 따라 벌점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지에 따른 생계 곤란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제한을 없애고, 재해가 발생한 주택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 특별 공급의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초·중·고 교과서 수록 단어·문구 및 그림·도표를 국민생활·영업 관련 법령을 우선 대상으로 적극 수록할 예정이다. 또 보험·예금·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알기 쉽게 정비한다.

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법제교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를 마련하면 하위 법령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규제개혁에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제처는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내년 11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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