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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진동수 "우리금융 민영화 방향 빨리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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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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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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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가증한 빨리 방향을 잡고 지금보다 진전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갖고 "시장이 허락하기 않는다면 포기하는 게 쉬운 방법이지만 여러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일문일답


- 우리금융 민영화 어떻게 되는 건가.
▶ 정말 아쉽다. 정부가 계속 소유하는 상태로 갈 것이냐 문제의식과 공감대 있었다. 가격 위험성 있지만 16% 블록세일 했다. 여러 부담이 있었지만 진전을 시켰다.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할 문제는 경영주체가 있는가였다. 경영주체 만드는 게 어렵게 됐다. 가능한 빨리 방향을 잡고 지금보다 일보 전진 방법이 없는지 볼 것이다.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게 쉬운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 모색하겠다.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금융 가닥 잡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었다. 사실은 우리금융보다 어려운 숙제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산은에 요구했다. 본격적으로 필요하면 TF 만들어서 대안 모색해서 갈 것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담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해야한다.

- 신용회복 지원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 기본적인 방향이나 취지에 맞게 했다. 비슷한 형태의 소액 지원 있었다. 햇살론도 그중 하나다 .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잘 생각하고 가야한다. 미소금융 이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경제성장과 활성화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관심 갖겠다. 양면성 있는 문제기 땜에 잘 봐야한다. 신용회복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것이다. 캠코 신용회복 자금 활성화 방안 등 고려하겠다.

- 현대건설 관련 정부에서 M&A기준 준비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 하냐는 문제는 어렵다. 당국이 사전에 개입할 수 없는 문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책하는 입장에선 좀 더 시스템을 정치화하는 노력 가능하면 시장의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 시장질서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승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책금융기관이 하는 매각은 분명히 지난번 대우건설 현대건설 문제는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그 문제라는 건 어느 한 편의 이익이 국민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은 이런 점을 디테일하게 보는 규정이나 방침을 갖고 갈 것이다.

현대그룹은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법원으로 가면서 어렵게 갔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 정책금융 기관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돈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어떤 성격인지 체크하든지 할 거다. 일반 채권단은 자율협약 즉 출자금융기관에 대한 매각준칙을 봐야한다. 대우건설 사례를 보더라도 사는 쪽에서 물린 것이다.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봐야한다. 대우건설과 같은 일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제도를 정치화할 것이다. 사전에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 현대건설 채권단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디테일하게 아는바 없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 대한통운 매각 등 M&A시장 어떻게 될 것 같나.
▶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우리 일을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좀 더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일어났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치화하겠다.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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