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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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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 박동희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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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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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비 등이 증액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무상급식 지원비 등 시의 동의없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예산은 위법"이라며 당초 방침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시의회의 재의와 대법원 판결 등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유효한 예산만 가려내 올해 사업을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다수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증액된 예산은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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