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유예, 3월말 종료될 듯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한시적 유예가 오는 3월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최종 결정의 조건으로 둔 '시장 상황 점검'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연장 쪽으로 기울만한 상황을 찾기 힘들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판단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린 DTI 규제 유예 조치를 환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월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3월중 방침을 정한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연장을 할 만한 조건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29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만 2011년 3월말까지란 단서를 달았다.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한 국토해양부와 완화 반대 입장인 금융당국간 절충점이었다. 규제를 유예해보고 '효과'를 점검해 보는 방식이었다.


조치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 2006년 11월(5조1000억원) 이후 최대규모다. 10월 3조5000억원과 11월 4조3000억원 등 규제 완화 이후 증가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숫자만 보면 규제 완화의 효과가 확인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 효과를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된 사람이 대출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머뭇거렸던 사람의 발걸음이 은행 쪽으로 돌아왔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1인 평균 대출 규모는 규제 완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심리적 효과가 시장에 '온기'를 불러온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게 DTI 규제 유예의 목적이었다"면서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는데다 가계 대출 이슈도 크게 부각된 상황인 것을 고려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처럼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점도 감안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