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환자유화? 딜레마에 빠진 당국

규제개혁인가 급속한 자본유출입 방지인가. 외환당국이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외국환거래 추가 확대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제2금융권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를 올해 22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급속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물환 한도 규제'를 마련하면서 제2금융권 외국환거래 확대,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 등 2단계 외환자유화를 전면 보류했던 재정부로서는 1년 만에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 한도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부활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 등 거시 건전성 규제를 연이어 도입키로 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2008년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자본유출입 규제를 허용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대신 자본유출입 규제와 상반되는 외환자유화 조치를 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 자본유출입 규제 취지와 반대로 제2금융권과 개인들로 인한 외환 유출입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2금융권의 숙원 중 하나인 외국환업무 거래 추가 확대도 이런 이유로 물 건너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확대했지만 이들의 업무는 환전, 여행자수표매매 등 일부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해외송·수금, 대출 등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외국환 거래 규제완화와 관련,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기준 강화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 영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환 거래업무 확대, 신탁·수익증권판매를 포함한 저축은행 전반적인 제도개선책 검토 착수에 나섰다.

반면 재정부는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규제를 풀더라도 은행과는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제2금융권과 달리 거시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넓혀주더라도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만큼 해줄 수는 없다"며 "자본시장통합법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외국환 업무를 넓힐지는 논의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2금융권에 외환 거래를 지나치게 확대해줄 경우 2금융권을 통한 외화 자금 조달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외국환 취급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