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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건강보험 급여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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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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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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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제한 기준과 절차가 세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제한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이나 교통사고, 폭행으로 인한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다른 공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권익위는 현재 급여지급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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