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공적개발원조(ODA), 지방재정 등의 세출 부문을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회의 논의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회의는 지난해 연구·개발(R&D), 보건·복지, 사회간접자본(SOC),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국방, 통일·외교 등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09년에는 18개 분야를 논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5개 분야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키로 하고 작업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마련될 2011~2015년 계획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무상복지 요구, 건강보험 적자 등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 수요를 고려하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2013~2014년 균형재정목표를 시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등을 점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계획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 목표·전략 및 재원배분 방안을 담게 된다.
- 2011.0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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