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형 주택 5년간 3600만호 공급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중국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성 주택을 올해 1000만호 공급하는 것을 포함, 앞으로 5년 동안 3600만호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11차5개년계획(11.5規劃, 2006~2010) 기간 중의 1500만호보다 2.4배 늘어난 규모다.

중국 런민르빠오(人民日報)는 “중국 정부는 12.5규획기간(2011~2015년) 중에 사회보장성 주택을 3600만호 공급해 사회보장성 주택보급률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자금조달과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성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지난해 802억위안(약13조63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000억위안(약17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와 계약서를 맺어 올해 10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모두 착공하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산시(山西)성 등은 일반주택을 지을 때 5%를 사회보장주택을 위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린(吉林)성은 토지양도차익의 20%를 사회보장주택 건설에 쓰도록 했다.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장시(江西)성 등도 사회보장 주택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1500만호의 사회보장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혜택을 입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칭따오(靑島)에서 공장에 다니며 월3000위안의 월급을 받고 있는 리준(李俊)씨는 방세를 절약하기 위해 그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으나 최근 55㎡(약17평)짜리 보장주택에 입주했다. 월세는 600위안으로 싼데다 수년동안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보너스까지 얻게 됐다.

지린성 통화(通化)시에 사는 똥위화(董玉華) 씨는 설날이 지난 뒤 42㎡(약13평)짜리 집을 단돈 1만2000위안을 주고 입주했다. 일반 주택이라면 십수만위안은 주어야 했지만 보장주택의 덕을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