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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임종룡차관 "공공요금 하반기에 충격줄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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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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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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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 배경 브리핑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상반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이 원칙이고, 하반기부터는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배경 브리핑에서 "공공요금은 상반기가 지나면 비용 반영이 불가피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공공요금 하반기에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최대한 경영합리화해 반영한 것으로 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공공요금은 1% 정도로 안정돼 있다. 앞으로 현실화하더라도 충격이 없도록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 상반기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하반기에 일시에 오르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시키겠다.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이 인플레 심리에 악영향 끼친 것 아닌가
▶ 잘 알다시피 공급부문엔 분명 충격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개인서비스는 수요 측면이 가세하는 것이다. 소득이 오르면 외식비가 오르고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노력할 것이다. 민간 단체와 협조해서 기대심리 없도록,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일 없도록 할 것이다.

- 정부의 3%물가, 5% 성장 계획 어려울 것 같다
▶ 그런 우려가 부문적 근거로 볼 때 맞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전망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상반기엔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서민 생계비 줄여주는 노력 할 것이다. 전반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거시경제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지만 수정할 계획은 없다.

- 수요측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수요측면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뺀 근원물가가 3.1% 올랐다. 이 부문 상승률이 만만찮다는 게 수요측면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향 받는 게 외식비다.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건데 공급측이 훨씬 크다. 구제역 한파 국제유가 등 물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다. 여러 징후를 볼 때 수요 측 요인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 금리를 비롯해 수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은
▶ 금리는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재정을 조기집행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집행 2.7%에서 2%로 줄였고, 결국 61%에서 51%로 줄였다.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숫자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물가안정과 흐름을 같이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물가문제가 DTI대책 등에 영향을 주나
▶ 간접적인 요인은 될 것이다.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지금 국토해양부랑 실제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할 계획이다.

- 원화상승이 물가에 도움 되나
▶ 수입물가 높아지고 있으니 원화가 2% 절상된 것은 분명히 물가에 도움을 준다. 환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생각 없다.

- 1월 대책을 재점검하자는 얘긴가
▶ 지금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방향이 맞는 것인지 재점검을 하자는 것이다. 어떤 수단이 동원 가능한 것인지 관계부처 간 협의할 것이다.

- 오늘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논의 있었나
▶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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