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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참 힘드네…양건 후보자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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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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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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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임명 동의안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 부동산업자로부터 강원 원주시 임야 867㎡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 "기획부동산 업체에게서 사들인 것"이라며 "주변 개발 가능성을 의식해 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양 후보자 측이 이 임야를 7800만 원에 매입했지만 세무 당국에는 매매가를 150만 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52분의 1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444만 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 땅을 샀던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를 잘 몰라 업자에게서 샀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업자에게 (높은 가격에) 땅을 산 사람은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특히 다운계약서 의혹은 "2006년에야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법령 위반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세금 차액분을 납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양 후보자는 "과세 표준 시가대로 세금을 다 납부했다"며 추가 납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투기냐,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해당 토지는 헬리콥터를 타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있는 맹지인데 노후 전원주택용으로 매수했다는 게 말이 되나"며 "투기를 시인하라"고 압박했다.

양 후보자는 지난 2009년 8월 임기를 1년7개월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사퇴는 자의로 결정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권익위원장으로서 일을 못해 이뤄진 문책성 인사였다는 얘기와 정권실세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인사였다는 말이 있다"며 "감사원 독립이라는 책무를 맡을 적격자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여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 목록을 보면 거의 3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 1채와 부인이 소유한 원주의 임야 1건뿐"이라며 "청렴한 삶을 살아 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9일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벌인 뒤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채택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양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정동기 전 후보자에 이어 2번 연속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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