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경영 조기정상화 앞장서겠다"

정부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 여유자금으로 LH 채권을 인수하는 등 유동성 확보방안을 비롯해 투자 시기·방식 조절 등을 통한 사업구조 개선 등이 주 골자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사진)은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LH에 직접적을 재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신용보강, 사업구조개선, 자구노력 등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지원방안을 시행해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추가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관련 주요 질의 및 응답.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공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해도 되나.

▶공공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택지개발,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등은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상 공공, 민관 합동, 민간 단독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LH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일정 수익이 나는 사업 부분을 민간과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면 LH 초기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지자체 등이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도 많은데.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 초창기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오다 공동주택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개발 주체도 변형이 된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손 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기반시설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과다하게 지정한 개발지구를 모두 정부가 떠안을 수는 없다. 불필요한 사업은 지자체가 알아서 축소하고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보금자리 택지개발 작업에 민간이 참여해도 수익이 나나. 가격이 올라갈 우려는 없나.

▶수익이 안난다면 민간이 들어오겠나. 현재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분은 수익이 안나지만 분양주택은 최소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일반 개발사업보다 마진이 크지는 않겠지만 자금 유동 등 측면에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금자리는 싼 값에 토지 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가절감 등이 함께 이뤄지면 민간이 참여한다해도 분양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손실보전 대상사업 범위를 임대사업, 세종시, 혁시도시까지 확대했는데 무조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주는 것인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전제 조건은 LH의 경영실적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채가 많은 LH도 매년 일정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어 실제로 손실보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LH 재정난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대외신용도 보강 차원에서 정부 손실보전 범위를 늘려 공포한 것이다.

-이번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의 중장기 효과는 무엇인가. 부채가 줄어 정상적으로 LH 운영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

▶크게 채권 발행으로 3조원, 토지매각으로 3조원 등 총 6조원의 단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연간 사업규모를 43조∼46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축소하는 만큼 향후 수년간은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H 정상화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서다. 하지만 정부가 LH 재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거나 미흡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