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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국가보조금 92억 챙긴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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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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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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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서류조작으로 정부보조금 9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친환경방제업체 S사 회장 이모씨(57)와 대표이사 김모씨(52)에게 각각 징역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피해대상이 농민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인 이상 82억 상당의 제품을 공급해 실제 피해가 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지급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일이 관행처럼 발생한다"며 "이런 범행의 재발을 막고 인식을 개선키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천적을 활용해 해충을 잡는 미생물 농약을 판매, 농민들에게서 자부담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2008~2010년동안 122개 지자체로부터 92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이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농가가 미생물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값의 절반을 지원하는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이 사업은 친환경 농약을 구입하는 농민이 자부담금을 내면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 뒤 이를 증명하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씨 등은 일부 농민들이 자기 부담을 원하지 않자 직원의 시켜 회사자금을 송금,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농민에게는 직접 현금을 줘 다시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등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팔아치워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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