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이야? 집안대피야? 日정부가 아리송해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커다란 리스크가 있다,”

에다노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반경 20km 이내로 피난하도록 지시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일시 귀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피난지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숙해달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에다노 장관은 하루 전인 27일 오전, NHK에 출연해 “일시적으로 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주민의 일시귀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도대체 피난 가라는 것인지, 집안에서 대피하라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일본 정부는 피난 범위를 원전에서 3km→10km→20km 등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확대한 적이 있다. 하루사이에 바뀐 에다노 장관의 말에 주민들의 의혹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 28일 열린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주피난은 정부의 책임을 전가해 주민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어정쩡한 그레이 존을 버리고 확실히 해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정부는 당초 반경 20km가 넘는 지역은 문부과학성의 조사로 방사선량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 ‘20~30km 권내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이지 않기 위해“ 자발적 피난을 권고하되 피난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

한편 20km 권내의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에다노 장관도 28일 기자회견에서 피난구역 내 주민의 일시귀국과 관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방사선량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정했다.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헷갈리는 피난민

일본 정부는 대지진이 발생한 이튿날인 12일에는 하루에 2번 다른 피난지시를 내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간 나오토 총리는 12일 오전6시 전에 10km 권내의 주민에 피난을 지시했다. 에다노 장관도 12시간 뒤의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받아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약 10분 뒤인 오후 6시25분, 간 총리는 피난지시 범위를 20km 권내로 확대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라는 큰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정부 대응은 불안스럽게 보였다.

불안한 피난민..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좋을지...

이같은 지시내용의 변화에 대해 에다노 장관은 “시간과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의 판단을 수정하는 것”(25일 기자회견)이라고 강조했다. 간 총리도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했다”(같은 기자회견)고 되풀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태의 악화에 따른 뒷북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25일에는 20~30km권의 주민에게 자발적 피난을 촉구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24일 오후에 열린 각당 및 정부 지진재해대책합동회의에서 야당에서 20~30km 권도 피난지시를 내리도록 촉구한 사정이 있었다.

일부 지역이 30km 권내에 걸리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는 지진이 발생한 뒤 2일후인 13일,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자발적 피난을 권고했다. 시 직원은 “이제 와서 국가가 권고하더라도…”라며 애매모호한 정부대응에 불신을 드러냈다.

정부대응의 혼란으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일시 귀가가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