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민간임대 활성화된다"

최근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 임대사업자가 월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부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로 건산연과 주거복지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전월세시장의 동향과 문제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의 경우 순수 월세도 소득수익률이 3% 수준에 그쳐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수익률을 쫓아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매매가 상승없이는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수도권 매매가격이 정체되면 전셋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임대사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게 되면 안정적 임대공급이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임대료 변동성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월세를 통해 소득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경감 방안, 감가상각 보전방안 등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주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임대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시장기능 회복 방안'이란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전세제도가 다주택자의 역기능인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행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월세전환을 유도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전세시장을 월세시장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유리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보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월세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영구 폐지 △보유세율 현실적인 조정 △종합부동산세 간접 감면 △임대소득 적정과세 등을 제시했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임대차제도의 체계 전환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 주택시장 사례를 볼 때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이 크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많을수록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임대주택사업 기획지원 △계단식 차임제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사업을 비즈니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하므로 월세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