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비대칭성 있지만 폭리·담합 못 잡았다"

정부가 6일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을 상당부문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칭성을 정유사의 담합과 폭리로 연결 지을 수 없고, 시장경쟁이 활발치 못해 발생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유가TF)'의 논의 결과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석유가격 비대칭성이란 국제유가(원유·제품가격)가 오를 때 국내 유가가 빨리 많이 상승하고, 내릴 땐 더디게 조금 하락한다는 개념이다. 소비자들은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 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난 1월18일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TF는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다.

결론은 분석기간 중 항상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는 것. 하지만 비대칭성 원인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 정책관은 "석유가격에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유사의 담합과 폭리 여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TF의 한계다"며 "상식적으론 담합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통계적 방법론에선 담합하고 연결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가TF에 참여한 윤원철 한양대 교수도 "상대적 관점에서 가격이 대칭적인 경우를 이상적 시장으로 가정하고 비대칭적인 경우 초과 이윤을 가정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에선 꼭 비대칭성이 초과 이윤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담합이나 폭리로 결부시키지 말자고 결론 내렸다"고 말해 이 문제를 정유사와 결부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TF는 또 현재 석유가격 결정구조인 국제제품가 방식은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시장의 제품 수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탓에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유 도입가격을 토대로 생산비용과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는 원유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유가 방식은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므로 정유사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TF는 이밖에 유가 안정 대책으로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제6의 독립폴 신설 지원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등을 내놨다.

이관섭 국장은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선 정유사와 주유소를 비롯해 유통시장까지 총 망라해 경쟁을 촉진해야한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