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올라 더 걷은 건보료 1조4553억 '사상최대'

지난해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이 1조4553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경기호전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회사들이 많아 직장인 678만명이 1인당 평균 24만3000원(본인부담 12만1500원)을 더 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678만명에게 1조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했다고 26일 밝혔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었다.


소득이 오른 678만명은 1인당 평균 24만3000원(본인부담 12만1500원)을 더 내고, 줄어든 195만명은 1인당 평균 9만9600원(본인부담 4만9800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총 1072만명에게서 추가징수와 환급 과정을 거쳐 1조4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1인당 평균 13만5550원(본인부담 6만7775원) 규모다.

복지부 측은 "경제여건이 호전되며 기업들이 성과급 등의 지급을 확대해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6.1% 인상되는 등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5인이상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2008년 3.1%에서 2009년 -0.7%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6.1% 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의 정산보험료가 9692억원으로 66.7%를 차지했다.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000원(본인 부담 15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 차지)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본인부담 7000원) 수준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정산금액이 5870억원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000원(본인부담 13만7000원)을 추가로 거둬 회사는 내달 10일 건보공단에 납부할 예정이다.

반면, 43만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3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000원(본인부담 1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정산금을 간암 등 항암치료제와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