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 장기주택종합계획' 7월 발표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정부가 10년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7월 발표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2003∼20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인구구조, 주택수요 등 최근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이를 대체할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후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 가구구조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완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예 2013년으로 예정돼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2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상 연간 주택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로 주택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03년에 수립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구구조 및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미분양 양산, 중소형 전세난 심화 등 주택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인가구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주택수요와 공급목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장기계획은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발표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연구원과 통계청, 민간 교수진 등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오는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