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 부동산시장 살릴 구원투수될까

"나올 건 다 나왔다."

정부가 올들어 네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오자 부동산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3·22대책 이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급랭했던 터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거주 요건 못채운 '울며겨자먹기' 매물 쏟아질까
서울과 과천, 1기 신도시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는 시장에 거주요건을 못채운 매물을 내놓게 해 공급을 늘리고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대상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거래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투자자들은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손절매할 수 있지만 집 하나가 재산인 1가구1주택자들은 이미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팔지 못하던 사람들이 급매물을 쏟아내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요측면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라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3·22 대책 이후 DTI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거주요건을 없애 지방 투자자들을 수도권으로 유입시키기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여름 휴가철 등 비수기에 접어들어 가을 전세시장까지는 매수세가 살아날지 지켜봐야한다"며 "당분간 부분적인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주택시장의 위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갈아타기 매수자 증가…시장 양극화 우려
5·1대책으로 수도권 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동안 거주요건에 묶였던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기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져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그동안 침체기에 집값이 지지부진했던 곳은 이번 기회에 팔고 투자성이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며 "지하철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유입될 수요가 증가해 도심 양극화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앞으로 남은 DTI, 분양가상한제 두 가지 규제가 추가로 완화돼야 시장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심어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