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건수 '줄었다'? 감청대상은 '늘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문서 안에 포함된 감청대상 전화번호 수는 3~13%까지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기간통신사업자 87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0개 등 총 165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감청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건수는 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717건) 감소했다. 그러나 각 문서당 감청대상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3%(3095건)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4.32개에서 6.48개로 늘었다.

기관별 감청협조 문서건수는 국정원은 38.8% 감소한데 반해 경찰은 4.8% 늘었다. 특히 경찰이 감청을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112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4.4%(90건) 증가했다.

통신감청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감청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문서건수로는 12만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화번호 수는 1779만2807건으로 12.8%(1577만8887건)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129.14개에서 147.14개로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군수사기관은 줄어든 반면 검찰과 국정원은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전체 자료 요청은 1.5% 줄었으나, 전체 전화번호 확인 수는 1771만28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늘었다. 국정원 역시 전화번호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2% 늘었다. 2009년 하반기에는 2727건이었는데 2010년 하반기에는 4041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5만917건에서 6만1865건으로 늘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보는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7,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방통위는 "문서당 감청이나 통화사실 요청 전화번호가 는 것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조사 범위가 넓은 것으로 추론되나 명확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