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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물가 잡으려면 추경 편성해야…韓銀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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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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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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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0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수 있어 머뭇거리고 있다"며 "내달 국회에서 6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리면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관계자한테서 제발 추경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부탁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시중자금 회수도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대기업이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 특히 신용카드 대출부터 은행이 회수하게 돼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가 80만개였다"며 " 이후 정부가 금융위기가 극복됐다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이 일자리가 59만개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정부 예산에 의한 일자리를 다시 20만개 정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추경에 반대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2008년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추경을 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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