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電 "아이폰5 보여달라" 요청 기각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미 법원이 애플의 차기 제품인 아이폰5와 아이패드3의 견본을 보여달라는 삼성전자 (78,100원 ▼1,500 -1.88%)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삼성전자가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출시된 애플 제품이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은 모방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의 법적 공방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여러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이 자사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지난 4월 중순 시작됐다. 애플은 당시 삼성의 제품이 자사의 10개 특허권과 2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어 지난 5월 삼성의 차기 제품으로도 소송을 확장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애플이 공개를 요청한 갤럭시S2,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등의 제품 대부분은 이미 일반에 여러 차례 공개됐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자사 신제품과 애플의 아이폰5와 아이패드3 등이 같은 시기에 나오고 경쟁을 펼치는 만큼 애플의 차기 제품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은 당시 요청서에서 "삼성과 애플 미래 제품들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이미 출시됐거나 대부분 공개됐지만 애플의 차기 모델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사의 견본 공개 요구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차기 모델 공개 요구에 대해 민감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