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최저가낙찰제 확대 폐지 어렵지만 보완하겠다"

"역대 장관들 중 가장 진지했고 매우 유연했다. 건설업계 건의 사항에 대해 확답을 해주진 못했지만 전향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15일 대한건설협회 초청으로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가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건설업계의 비공개 간담회 후 건설사 대표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철회'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10가지 사항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자리에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과 배석했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업계 건의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일부 주요 현안에 대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수주까지 확대되는 걸 폐지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폐지 요구에 대해서 박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지 않았다.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김호영 경남기업 대표는 "(박 장관이)무조건적인 철폐는 어렵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완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금융권 자율결정에 대한 업계 요구에 대해선 국민정서와 어긋나고 가계부채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에 대해선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폐지가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는 "(박 장관은)역대 장관과의 모임 중에서 가장 오픈 마인드로 업계를 대했고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며 "안 되는 것과 검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업계를 이해시켜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도 "정부와 업계 간 교감이 잘 이뤄졌다"며 "당장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소통이 잘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담회 시작 전 박재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얼마 전 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대다수 건설업체가 일감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고 부동산 주택 경기는 회복의 기미 안 보인다"며 "유동성 악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하자 업계의 근심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완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상규 상근부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김호영 경남기업 대표, 김충재 금강주택 회장,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대표, 송용찬 건설공제조합 회장, 윤석경 SK건설 부회장, 이시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황규철 경림건설 사장, 이선홍 합동건설 대표, 김한주 정아산업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