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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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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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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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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4년 전면시행..."국민 혼란 감안해 2013년말까지 병행"

내일(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오는 29일 전국에 동시 고시한 뒤 법정주소로 사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 주소체계다.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면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의 주소가 종로구 청계천로(도로명) 11(건물번호)로 바뀌는 식이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12~40m 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구분해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한다. 영동대로·학동로·반포대로 23길 등이 그 예다.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지번주소는 부동산 토지 대장 표기용으로만 사용되며,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번 주소를 오는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
앞서 행안부는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11월 예비안내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건물 소유자·점유자 등 3200만명을 대상으로 일제 고시를 실시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도로명주소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총 568만여 건으로 주택과 아파트·빌딩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지자체장이 신축 때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행안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혼란이 커질 것을 고려해 새 주소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한편 행안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6월말까지 완료했지만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알지 못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문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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