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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속 공사강행…건설사 '과실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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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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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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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7년 충남 당진군 일대 항만공사를 시행하던 중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인부 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동부건설 (14,800원 상승300 2.1%)과 효명의 현장소장 김모씨(53)와 공모씨(4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을 사고 당시 강풍이 불고 파고가 높은 등 기상상황이 악화, 사고위험이 평상시보다 높은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공사 철수 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효명은 당진군 고대지구 제3항만공사를 시공하는 동부건설로부터 2단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다. 공사 도중인 2007년 10월 악천후로 계속된 파도에 견디지 못한 현장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황모씨 등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바다에 떨어져 그중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행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직전 작업설계를 변경,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김씨 등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설계변경과 거푸집 붕괴의 관련성이 적다"며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와 동시에 "악천후 속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설계변경에 따른 과실치사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사고예방 조치 소홀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공씨에게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상고심에서 설계변경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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