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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양시장에 롯데마트 입점 허용

  • 이충우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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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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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원래 상인들 대신 들어선 대형마트의 등록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삼양시장 주식회사가 롯데마트 입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시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북구청은 지난 2월 입점상인 보호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양시장이 제출한 롯데마트 입점 신고를 거부했고 삼양시장 측은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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