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G LTE 추가 주파수 발굴 주력"(상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광대역 주파수를 발굴해 조기 공급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29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끝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업자들의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만큼 최대한 추가 주파수를 발굴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2013년을 전후로 조기 공급될 주파수와 관련 현재 위성용으로 할당된 2.1GHz(30MHz 폭)과 방송용 700MHz(108MHz폭)을 꼽았다.

다만 2.1GHz 대역의 경우, 인접국가인 일본이 위성용으로 사용할지 여부와 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12월 디지털TV 전환 이후 나오게 될 방송용 700MHz 대역 역시 주파수 보유사인 지상파 방송국들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사용을 위해 아무런 잡음없이 내놓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매제 과열 양상과 관련해 "과거 주파수 할당가격과 이를 통한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승자의 저주'로 불릴 만큼 우려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파수 가격상승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을 고려해 고가에 주파수 비용을 들인다고 요금을 올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요금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가 올해 첫 시행된 만큼 주파수 경매방식과 설계 등 전반에 걸쳐 보완점을 찾은 뒤 차기 경매제 시행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앞서 이석채 KT회장은 1.8GHz 대역 주파수 경매 포기와 관련돼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주파수 경매제가 돈 가진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독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염두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2.1GHz 대역에 LG유플러스만 참여가 가능토록 한 이번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경매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사업자간의 경쟁 활성화 측면도 고려됐다"며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있어서도 유효경쟁정책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최종 종료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결과, SK텔레콤이 1.8GHz 대역(20MHz 폭), LG유플러스가 2.1GHz 대역(20MHz 폭), KT가 800MHz 대역(10MHz 폭)을 낙찰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낙찰가는 KT 1610억원, SK텔레콤 9950억원, LG유플러스 445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