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신재생에너지 2배 확대때는 전기료 40% 인상"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 확대하고 원자력의 비중을 낮출 경우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에너지믹스 정책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 변화와 관련한 에너지 비용이 도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에너지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은 각각 40.6%와 7.8% 수준. 하지만 신재생 전원을 10GW가량 확대하고 같은 규모의 원전을 축소할 경우 2030년의 원전 비중은 33.1%로 감소하고 신재생 비중은 15.4%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20년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21.7% 오르고 2024년에는 27.1%, 그리고 2030년에는 39.2%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 부담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이 지난 10년간 명목 기준으로 약 11% 수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부담을 주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이처럼 강한 것은 발전원가 차이에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가는 2030년 KWh당 129원으로 원자력(40원)에 비해 크게 높아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비용 신재생에니지 전원의 확대는 급격한 기술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한 기존 계획보다 두 배가량 확대할 때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106조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화력발전 확대 등으로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믹스 정책의 재검토는 환경이나 국가경제, 그리고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 수용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