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공청회' 업계 실력저지로 무산

↑10일 오후 2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장 앞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저가수주 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전병윤 기자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사 앞에는 24개 건설단체에서 2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몰려 1시간 넘게 거센 항의를 벌였다.

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결사반대' '지역 중소업체 목줄 죄는 최저가낙찰제 반대'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실력저지로 내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날 오후 2시 조달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건설업계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도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곳에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줄기차게 반대 의사를 제기해 왔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거나 손실을 보면서까지 입찰가를 적어내는 출혈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건설업계 침체 속에 공공공사마저 최저가낙찰제를 밀어부치면 중소 건설업계는 더욱 설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반대 논리였다.

지난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날 열릴 공청회 무산 시도를 암시했다.


건설단체는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 첫 도입한 이후 부실시공 등 논란으로 폐지와 재도입만 7차례 반복해온 불완전한 제도"라며 "민간경기침체로 과당 수주경쟁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덤핑입찰에 따른 저가수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저가수주로 결국 노무비 부족에 따른 저임금·외국인 근로자고용을 늘려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이어져 건설근로자의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저가낙찰로 인해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부터 유지관리란 전체 흐름을 보면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이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설단체들은 이와 같은 예산낭비를 이유로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지난 6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 대상 공공공사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오찬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수년전부터 예고했던 사안이므로 업계도 이를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던 만큼 저가 수주에 따른 폐해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단체들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의 최저가낙찰제 관련 회의 결과를 보고 추후 행동을 결정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공사비 100억~300억원 규모마저 최저가 경쟁을 시킨다는 건 중소건설사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격"이라며 "예전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수준에서 공사비를 책정해줬는데 지금은 무조건 최저가로 경쟁시키면 중소업체들은 결국 극단적인 생존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