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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독점 관련 소송 승리 겹경사에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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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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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자료사진=하이닉스반도체  News1
자료사진=하이닉스반도체 News1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가 미국 D램 반도체 업체램버스와 11년간에 걸친법정공방 끝에 약 13조6000억원(120억달러) 규모의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최근 SKT라는 새 주인을 맞은 데 이어 송사에서 이기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하이닉스는1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서 진행된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 탓에 자사 제품인 램버스D(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약 4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램버스의 당초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장에 이름이 올라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램버스 손해액의 3배인 약 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120억달러는 하이닉스 1년 매출과 비슷한 금액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회사 존폐의 여부는 물론 SK텔레콤 인수도 불확실 해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9월21일부터 2달 가까이 격론을 벌였고 지난 16일 총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행위는 없었고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그동안 하이닉스를 비롯한 D램 제조사들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이유는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과 높은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이닉스는 이 같은 논리를 배심원들이 인정,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하이닉스는 지난 5월13일 램버스와의 특허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며 램버스에 2연타를 날렸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대표는 "이번 승리로 11년간 진행되어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은 동시에회사의 불확실성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 승리로 하이닉스는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소송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직전 특허 소송 승리로 환입될 1600억원 규모의 소송 충당금을 합치면 최대 5600억의 자금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업계에서는 항소심은 1심의 배심원 판결이 유지된 상태로 판사에 의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법리 상 우위에 있는 D램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관측했다.


[표] 하이닉스가 승소로 얻게 될 기대 이익

내용

액수

반독점 손해배상 예상금액

13조6000억원

반독점소송 충당금 환입액

3000억~4000억원

특허소송 충당금 환입액

1600억원

합계: 14조600억~14조1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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