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용등급 흔들 "시장 분위기는 이미 강등"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빠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계속된 유럽 위기 속에서도 '트리플A'가 유지되며 '미국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프랑스에 안겨주던 국가 신용등급이 조만간 강등될 것이란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신용등급 하향은 프랑스의 대외신인도에 큰 악재일 뿐 아니라 유로존의 미래에 '치명타'가 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프랑스 위기론의 신호탄은 신용평가사들이 연거푸 쏘아 올렸다. 무디스는 21일(현지시간) 국채금리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알렉산더 코커벡 신용등급 담당자는 "최근 발표했던 것처럼 부채 구조의 악화와 부채 증가 가능성이 프랑스의 신용등급과 안정적 전망에 대한 압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17일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 3개월 내 등급 강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S&P는 그로부터 나흘 뒤 경우에 따라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신용등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가 국채금리다. 지난 17일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차(스프레드)는 유로존 탄생 후 최고치인 200bp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정도의 스프레드는 프랑스의 장기적 자금 차입 비용이 독일보다 2배 가량 많다는 뜻이다. 또한 4개월 전 이탈리아-독일 국채 스프레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4개월 뒤 프랑스가 지금의 이탈리아처럼 위기에 빠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21일 프랑스 10년국채 금리는 3.431%로 또다른 AAA 국가 영국의 2.199%보다는 1%포인트 넘게 높았다.

이 때문에 무디스가 지난 10월 제시한 3개월 시한을 채우지 않고도 프랑스 신용등급이 연내 강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장 분위기는 이미 프랑스의 AAA 지위 상실을 기정사실로 본다. 빌 브라이언 뉴에지그룹 전략가는 "시장은 이미 판단을 마쳤다"며 "프랑스는 AAA 등급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프랑스가 이처럼 유럽의 부실국가로 떠오른 것은 채무부담, 경제부진,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불확실성 등 크게 3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 우선 프랑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으로 유로존 AAA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특히 프랑스 은행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피그스(PIIGS) 5개국에 빌려준 채무가 지난 6월 기준 6810억유로(9210억달러)에 이른다.

유럽위기가 심화되면서 프랑스의 경제성장도 녹록지 않다. 적자를 줄이기 위한 프랑스의 긴축정책도 성장에는 도움이 안된다. 무디스는 "2012년 프랑스의 성장률 전망이 1%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 상승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년 4월경 대선을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에 힘을 싣기 어렵다.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중앙은행(ECB)에 막대한 공여를 한 경제대국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등급 강등이 현실이 되면 EFSF를 확충해 위험국가의 지원기금으로 쓴다는 유럽 정상들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유로존 해체론에 힘을 실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라보뱅크의 리처드 맥과이어 국채전략가는 "시장은 유로 자체의 해체를 우려하고 있고 이에 독일 국채(분트)만이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악사의 에릭 채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의 수호자들은 어디 있는가"라며 "그것이 EFSF인지 ECB인지 시장은 테스트를 하면서 점점 더 유로존 해체에 베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