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완화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인기 '짱'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토지비와 건축비를 현실화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면서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 1분기 3차례의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www.lh.or.kr)로 하여금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무주택서민에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때 LH는 이들 물량을 중소건설업자에 짓도록 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도 도모했다.

정부는 당초 LH가 민간업체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매입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8월과 9월 말 1·2차 매입공고를 냈지만 매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청건수가 1200건에 그쳤다. 건당 3~5가구가 신청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였지만 모든 다세대주택이 선정되지 않다보니 대상이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토지비의 시세 고려한 감정가로 산정 △건축비 상향조정(3.3㎡당 321만원→350만원) △발코니 확장 공사비(3.3㎡당 22만8000원) 지급 △매입대상 연립주택까지 확대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등 완화된 조건으로 3차 공고를 냈다.

그 결과 신청건수가 4000건으로 300%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 신청 접수가 1000여건에 달했다. 신청 건 가운데 300여가구는 이미 매입확약이 완료됐다. 나머지 신청 가구들도 현재 심사 중이며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확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는 연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목표 2만가구를 달성할 방침이다.

인천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주택을 LH에 매각키로 한 건축주 김모씨는 "요즘같은 불경기에 개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할 경우 미분양 발생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LH가 매입을 확약해 줌으로써 건축업자들은 숨통이 틔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가 활성화되면 도심 자투리땅을 이용한 건축경기 활성화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함은 물론 무주택세대주에 주변 시세의 80%에 공급, 내년 봄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