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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 스위트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최고위층인 38층까지 번졌다. |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38층짜리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건축법 개정이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예방하도록 했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건축법'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3월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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