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CNK 주가조작 김은석 대사 해임 요구 (종합)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유희상 감사원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 사업을 둘러싼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본사와 오덕균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News1 박정호 기자

감사원은 26일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김 대사 동생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NK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남긴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은 외교부에 김 대사 등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과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 비서 등 직무 관련자 2명이 본인 명의로 CNK 관련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번 의혹의 주요 관련자로 알려졌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오덕균 CNK 대표 등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는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김 대사는 카메룬에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충남대 탐사팀의 탐사 결론을 알고도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했다.


당초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 결과의경우 부존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추정매장량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이 부적절하게 CNK를 지원한 경위도 드러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당초 다이아몬드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6대 전략광물이 아니며, CNK 사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총리실은 오덕균 CNK 대표의 설명 또는 제출 자료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지 않고 에너지자원협력외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외교부가 추정 매장량 최소 4.2억 캐럿을 섣불리 공표했다"며 매장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 검토를 실시하고 추정 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카메룬 정부가 당시 CNK에 추가 발파 조사를 요청하는 등 카메룬 정부는 대조검토를 실시한 바 없고, 추정매장량을 공식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보도자료 배포 전에 CNK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규정상 공무원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지만, 김 대사는 2009년 1월 말 설을 전후한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 관련 정보를얘기했다. 동생 2명은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사들였고, 작년 8월말 기준으로 5억 4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비서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전 총리실 자원협력과장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총리실과 외교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CNK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활동을 벌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감안,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서 주요 감사 대상으로 제기됐던 박 전 차관과 조 전 실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두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 감사원은 김 대사가 박 전 차관과 조 전 실장과 보도자료의 내용 등과 관련해 실무적인 접촉이 있었던 정황 등을 검찰에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