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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손실' SK증권, "248억+알파"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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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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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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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펀드투자자에 248억, 삼성생명에 산은자산과 138억 연대배상"

SK증권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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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업체 퍼스트쉽핑의 위조계약서에 속아 선박펀드를 조성, 판매한 SK증권이 투자자인 보험사들에게 248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선박펀드의 운용사인 산은자산운용에게 SK증권과 연대해 삼성생명에게 1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9일 동부생명, KB생명, KDB생명, LIG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SK증권이 판매한 선박펀드에 투자한 5개사가 "펀드 설정시 부속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모 퍼스트쉽핑 대표이사(39)는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3월 SK증권 (837원 상승3 0.4%)에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한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이에 SK증권은 각각의 배에 대해 펀드 3개를 조성했다. 산은자산운용은 펀드운용사로 참가했다.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펀드 수탁을 맡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펀드설정과정에서 배의 용선계약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SK 측에 제출했고 결국 손실을 본 회사들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총 40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SK증권은 김 대표가 위조한 계약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위반하고 펀드투자를 권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증권은 동부생명과 KB생명, KDB생명, LIG손해보험 등에 각각 30억~80억원 등 총 24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수익의 재원인 용선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SK증권과 138억여원을 연대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소송에서 산은자산운용,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참여사에 대해선 김 대표가 계약서 전체가 아닌 문구 일부만을 위조, 이들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SK증권 측은 "판매사로서 책임지겠지만 사기사건의 피해자인만큼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박펀드 조성에서 서류를 위조, 1000억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 대표는 지난 2009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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