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 금지 검토 안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나섰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민간시장의 위축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도 살펴본다. 다만 보금자리사업의 임대주택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 빠진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번 연구를 맡았으며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주거이동과 주거편익에 미치는 효과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등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주택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성과를 성적표 매기듯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의 이동을 이전 3단계에 걸쳐 조사,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책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용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구방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전액 임대주택만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 때문에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만희 국토부 제1차관은 "일반분양을 없애면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져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성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대신 보금자리의 임대주택 비중을 점차 늘리고 일반분양의 경우 소형면적을 중심으로 공급하면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을 줄일 수 있다"며 "민간업체의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60㎡이하 비중을 분양 아파트의 경우 20%에서 70%로 늘리고 10년·분납임대주택은 60%에서 80%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