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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파업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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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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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정 기자= 홍익대가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벌였던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태병)는 19일 "홍익학원이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와 학교 건물을 점거한 공공서비스노조간부 등 6명을 상대로2억8819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홍익학원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청구한 특별근무수당과 전기료, 수도료에 대해 피고인 청소노동자들이 발생시킨손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학교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거나 식대가 하루 300원이라는 등의 주장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주장에 대해서도"이와 같은 표현이 학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성기간 교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다면 교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을 배상하라는 학교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들의 점거 농성 기간 전부터 비상대책이나 학사관리를 위해 교직원들에게특별근무토록 해특별수당이 피고들의 농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익대는 지난해 5월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등 6명을 상대로 이들이 2011년 1월3일부터 2월20일까지 49일 동안 농성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371만원), 외곽건물 경비 및 시설관리 대체근무 등 교직원 특별근무수당(1억8,447만원)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합쳐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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