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둘 다 놓칠수도"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5·10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대책의 상당부분이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있는데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극히 일부여서다.



◇"매수자없어 거래 끊겼는데 온통 '매도자' 위주 대책만…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수자를 위한 수요촉진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수요촉진책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한도 완화 △강남3구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폐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DTI·LTV·취득세 완화는 주택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강남3구에 한정돼 전반적인 주택 거래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 침체로 청약 통장 사용자가 크게 준 상황에서 재당첨 제한 폐지 역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파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다양한 편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세율 완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3년→2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어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2년 미만 단기 보유후 되팔때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는 투자성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특정 계층에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시장 전반적인 수요를 유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매물 출시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 매도를 미뤄왔던 사람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용까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주거안정 관련해선 대출규모 확대가 전부…"돈 없는데 집 살까?"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기에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의 세부 목표는 △무주택자 내집마련 △전·월세난 완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출조건·한도 완화 외에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데다, 전·월세난 해결과 직접 관련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물가 상승 임금 정체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려준다고 과연 이자를 감당하고 집을 살 서민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며 "정부가 주장해 온 서민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