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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軍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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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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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News1 이정선 인턴기자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News1 이정선 인턴기자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한 경우엔 군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도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든든 학자금이 아닌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군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142억원을 들여 군 복무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취업 후 대출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든든 학자금 대출자만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코자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게까지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며 "군 입대자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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