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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4대강담합 처리, 직무유기했다면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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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4대강담합 처리, 직무유기했다면 책임지겠다"

머니투데이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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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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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담합 관련 검찰 조사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4대강 담합을 담당했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3조80000억원 규모 담합사건에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검찰 고발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사에 2년 8개월을 끈 것은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검찰 압수수색은 직무유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건설사 담합 비리와 관련된 수사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일수록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처벌이 낮은 수위로) 비쳤다면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난달 9일인데도 같은 달 25일 상임위 현안보고에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검찰 압수수색은 공정위 자체 업무사항이 아닌 데다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을 보고하는 게 정부 비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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