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SH공사도 우면산터널서 20%대 고리 챙겨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와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우면산터널 운영업체 '우면산인프라웨이(주)'를 상대로 연 20%의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이하 맥쿼리 펀드)가 우면산인프라웨이 대주주로 참여한 뒤인 2009년 단행한 유상감자를 통해 133억원을 빼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갑)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와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170억원을 후순위 대출해 주고 연 20% 이자수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SH공사 등이 가져간 이자수익은 3년간 후순위 대출액의 60%에 육박하는 101억원(59.4%)에 달한다.

대출 규모는 SH공사 66억원, 재향군인회 64억원, 교직원공제회 40억원 등이다. SH공사는 우면산인프라웨이 지분 25%를 보유하며 지분 36%를 보유한 맥쿼리펀드에 이은 2대주주다.


우면산터널은 전액 민자로 1402억원을 들여 2004년 1월 준공됐지만, 이후 8년간 실시협약상 예측 수요대비 실제 수요가 55%에 불과해 서울시가 6년간 총 479억원을 지원했다.

맥쿼리펀드와 SH공사 등 우면산터널 주주들은 2009년 유상감자를 통해 531억원의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자기자본은 521억원에서 -9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를 통해 맥쿼리는 191억원, SH공사 133억원, 재향군인회 128억원, 교직원공제회 80억원 등을 빼갔다.

당시 서울시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축소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소운영 수입보장률을 낮추는 대신 20%에 달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수익을 사업자에게 보장했기에 투자자 이익은 그대로 보장됐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자금재조달 등으로 인해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우면산터널 통행료는 당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다시 2500원으로 올랐다.

문 의원은 "이처럼 주주들의 극단적인 유상감자는 우면산터널의 재무상태를 어렵게 했고 결국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며 "국내외 금융자본들도 문제지만 공기업인 SH공사까지 악질 고리대금업자 같은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맥쿼리에 SH공사까지 가세한 우면산터널 이익빼내기를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는 법으로 막고 서울시도 감독과 협상으로 시민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