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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벌개혁 정책, 安 후보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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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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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현승 기자 =
18대 주요 대선후보 중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이 가장 종합적이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재벌개혁 공약 발표 전이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과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강력하고 획기적인 면은 부족하다는 평이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9일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 중 세번째로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출자규제에 있어 세 후보 모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순환출자 규제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라는 점에서 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정책을 제시한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금산분리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주회사제도 개선 문제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후퇴한 각종 행위규제 복원이라는 기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박 후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부당내부거래 규제에서는 세 후보 모두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 후보는 '수혜기업 부당이득 환수' 등 보다 강력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적극적인 반면 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총수일가 등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에 있어서는 세 후보가 대동소이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후보별 종합평가에서 "박 후보는 아직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규제를 복원하거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좌절된 정책 등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안 후보는 종합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1단계로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2단계로 강제적인 조치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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