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네의원 "야간·토요일 진료 안한다"

일부 동네의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포괄수가제 확대 제한 등을 요구하며 야간,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준법 투쟁 대상은 2만7000개 동네의원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월급의사, 전공의 등이다.


하지만 월급의사와 전공의의 경우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일부 동네의원이 야간,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네의원의 90% 이상이 토요일 문을 열고 진료를 하고 있다.

의협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정심을 포함한 수가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구성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포기 약속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금지 △노동자로서 전공의의 기본권 보장 등이다.

다만 이들 정책이 일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판단, 정부 측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논의의 장에 응한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투쟁을 중단할 방침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 집행부 들어와서 복지부 장관과 만난 적이 없는 만큼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시각을 고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 한 번도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만난 적이 없다. 통상 협회장 취임 이후 곧바로 장관과의 만남이 주선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5월 말 의협이 건강보험 수가결정 합의체인 건정심을 탈퇴하면서 둘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번 투쟁 선언은 의료계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의협은 '야간, 휴일 진료 거부'를 통해서도 정부와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동네의원 휴폐업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노환규 회장이 의사들에게 제시한 로드맵

지난 8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로드맵에는 △11월12일 동네의원 및 전공의 주5일 40시간 근무 △11월26일 동네의원 및 전공의 주중 1일 휴무 및 포괄수가 질환 비응급 수술 연기 △12월10일 동네의원 주중 2일 휴무 △12월17일 동네의원 전면 휴폐업 등이 제시됐다.

송 대변인은 "100% 로드맵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와 유사한 순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사들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의협 내부적으로 지난 2~6일 투쟁에 대한 사전 설문을 진행했지만 설문 참여율이 저조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 회장은 회원들의 투쟁 지지를 얻기 위해 12일부터 5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이후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2000년 의사 파업처럼 60~70%의 인원이 동력을 갖고 한 목소리로 터뜨리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회의적 견해도 나왔다.

송 대변인은 "동네의원 참여율은 전체의 10%내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참여율이 적더라도 의료 제도 문제를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