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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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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된다"

머니투데이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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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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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 조감도.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전환됐다.

　2011년 3월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하지만 토지 용도별로 국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개발되다 보니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돼 새만금지역을 통합 개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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