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세제혜택 늘려 개인연금 활성화해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 상품인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이 시행됐습니다. 종신연금, 개인연금의 인프라가 크게 확대된 것이죠. 정부도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균 기자 tjdrbs23@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보험만큼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금융 상품 가운데 노후 질병에 대비하고, '적정한 연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은 주로 보험에 있다. 그가 지난 2011년 12월 취임한 뒤 '(개인)연금보험 전도사'가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보장체계를 말하지만 개인연금 없이는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며 개인연금 역할론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점차 줄어 20~30%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여기에 퇴직연금 10%를 합쳐도 필요소득의 40% 정도만을 보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 일해 집 한 채 남겨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나마도 소득을 얻어 보겠다고 호프집 등을 하다가 망하고 나면 노년 빈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김회장의 진단이다.
김 회장은 "그래서 보험이 사회안전망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해 노년층 빈곤을 막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안전망은 없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세제 지원으로 개인연금이 활성화되면 개인의 노후 복지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달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김 회장은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연령에 따라 낮춰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를 받도록 했고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도 늘려 은퇴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였다.


김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가 큰 관심을 끌었지만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아진 것도 큰 변화"라며 "사적 연금의 인프라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을 중과세했지 않나"며 "그런 와중에서도 (개인연금 확대를 위해) 결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근 생보업계에 불고 있는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미래에셋생명은 초기 환급금을 크게 높인 변액저축보험을, 현대라이프는 보험을 단순화한 보장성 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김 회장은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에게 바로 전화를 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현대라이프나 KDB생명(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의 시도가 모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