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봉 5000만원 연체자'도 저금리 대출 전환 추진

↑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순대를 구입하고 있다.

연체이력이 있거나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에게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전환대출 제도보다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으로 고금리 빚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지원 대상에 연체자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세 가지 주요 지원과제 중 전환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연체와 소득기준 등을 완화하면 국민행복기금만의 차별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취임 직후부터 가동될 국민행복기금은 활용 방안이 크게 세 가지다.
△1년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해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70%)를 탕감해주는 방안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장기·저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권을 매입해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다.

이중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지원방식들은 매입가가 채권원금 대비 절반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환대출은 이자를 깎아주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져야할 보증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과 다른 점이 명확하지 않다.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장기 상환 방식으로 바꿔준다는 점에서 똑같다. 오히려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금액이 1인당 1000만원으로 바꿔드림론(3000만원)보다 더 적다.

이에 따라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체중이거나 과거 연체기록(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반면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자나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체를 한 사람을 위한 전환대출 제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체 내역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빼면 정작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사를 통해 고의 연체자는 걸러낼 계획이다.

소득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이지만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바꿔드림론의 평균 금리인 연 10.5%보다 이자를 더 낮추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적은 대신 소득 기준을 올리고 연체자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행복기금을 만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부실화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수도 있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상환의지와 자산내역 등을 따져 이 같은 논란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