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콘트롤 타워' 가동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방안에 담겼던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

이미 지난 2월 전임 이현동 국세청장 체제 하에서 창설했던 국세청 내 공정과세기획단을 흡수해 TF를 새롭게 구성, 지하경제 양성화 아이디어를 집대성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박윤준 차장 직속으로 8명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기획단'을 발족했다. 사무실은 국세청 본청 2층에 마련했으며, 김창기 부이사관이 실무 팀장을 맡았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월 차장 직속의 '공정과세기획단'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특정 과제 수행을 도모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 구성을 주문하자 국세청이 기존 공정과세기획단을 소폭 확대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 설치로 전환한 것이다.


국정과제 발표 당시 인수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는 가짜석유,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와 고역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등 역외 탈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국세청은 현재 팀장을 포함 5명의 상시직 직원을 기획단 사무실에 출근시키고 있으며,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정책 2계 3명도 지하경제 양성화 기획단 소속으로 활동시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원 △조사 △징수 등 3개 분과로 나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기획 중이다.

향후 기획이 검증된 아이디어들은 각 분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국장들 책임 하에 실무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기획단 업무와 관련한 경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각 국실에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전달하지는 못했다"며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 국실 직원들이 전문가다. 기획단은 현장의 정보나 아이디어를 모아 실무진에 전달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