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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몫 빼앗아간 주요 대학 펀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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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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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경 인턴기자 =

국내 주요 대학들이 적립금 펀드 투자로 수십억원대 평가손실을 입는 바람에 학생들 몫인 국가장학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사학재단들은 적립금 펀드 투자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적립금 펀드 투자로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대학은 중앙대로 투자원금은 100억원이지만 2011년 평가액은 38억원에 불과해 손실률은 62.4%에 달했다.

다음은 대구가톨릭대학교 39억원, 경남대 33억원, 아주대 30억원, 서강대 25억원 등 순으로 손해를 봤다.

서강대의 경우 93억1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해 2010년 12억원의 평가손실에서 2011년에는 25억원으로 지속적인 평가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지금도 적립금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있을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금을 받으려 노력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 전체 지원액은 3349억원으로 지난해의 48%에 불과해 6000억원 예산 중 2650여억원이 남게 됐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도에 비해 낮추거나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할 경우 대학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액이 반토막 났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금을 확대하려 노력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이 줄었다는 뜻이다.

이는 대학 측이 지속적인 적립금 펀드 손실로 등록금 인하 등 각종 학생 복지정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펀드 투자로 6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중앙대는 등록금 동결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상이라는 꼼수로 국가장학금 2유형에 자격미달로 탈락했다.

중앙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에너지시스템공학부를 신설하는 등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공계열 정원을 늘리면서 전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0.95% 인상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학들의 11조가 넘는 적립금 규모를 봤을 때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데도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2650억원의 예산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들이 적립금 투자로 손실을 입었으니까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적립금을 쌓는 행위를 지금보다 더 제한해 적립금 상당액을 등록금 인하로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학들의 소극적 태도로 갈 곳 잃은 국가지원금 2650여억원의 사용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1일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예산 편성된 지원금은 올해 다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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