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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표 던진 농협지주...지배구조 변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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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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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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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별개 사안"..농식품부 "농협 몰이해, 법 개정 검토 안해"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임성균 기자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임성균 기자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돌연 사의 표명으로 농협금융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회장은 1년여 동안 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털어놓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사표를 던질 정도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장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농협법을 건드려야 하는 문제인데다, 신 회장의 '반발'은 농협이라는 조직의 존재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 회장 "할 수 있는게 없었다"= 신 회장은 사퇴를 발표한 15일 밤 머니투데이 기자 등을 만나 본인이 사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놨다. 새벽까지 이어진 2시간여 만남에서 그가 밝힌 사퇴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겉으로는) 금융지주와 농협중앙회가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농협중앙회 아래 있었다"며 "중앙회는 협동조합으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있는데, 자본시장의 꽃인 금융부문을 분리하고도 그러한 협동조합 문화를 강조하니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우리금융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산업은행도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대주주와 경영자는 별개인데 농협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명칭사용료 문제도 거론했다. 명칭사용료는 '농협'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계열사들이 중앙회에 내는 돈으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신 회장은 "취임하고 보니 명칭사용료라는 희한한 게 있더라. 작년에 4300억원을 농협중앙회가 가져갔다. 올해 농협금융이 5000억~6000억원 정도 이익 낼 것 같은데, 올해도 4500억원을 가져간다. 그리고는 수지가 나쁘니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지난 3월, 4월 발생한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하지만 구조적으로 회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이 지주회장에게 쏠렸다는 것.

신 회장은 "농협의 전산 시스템은 모두 중앙회에 위탁돼 있고, 특히 지주 단위도 아니고 각 계열사 별로 위탁이 된 상태다"며 "따라서 지주회장이나 계열사 사장들은 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신 회장이 실적부진, 전산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원해 사퇴를 결심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농협금융 지배구조, 당장 손보기 어렵다= 문제는 불거졌지만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에 불거진 농협금융 문제는 별개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가 마련 중인 개선방안은 금융지주 내부의 문제지만 농협금융 사태는 대주주와의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문제는 법(농협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 회장이 제기한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는 농협법을 고쳐야 한다. 또 이는 금융위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명칭사용료도 마찬가지다. 농업협동조합법 159조2항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금융 내부에서는 명칭사용료 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까지 받아 법을 바꿔야 한다.

농식품부는 "당장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히려 이번 사태와 관련 농협이라는 조직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은 농업인들의 협동조합이다"며 "협동조합이 소유한 농협금융을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가 주인인 농협중앙회의 관리를 받으면서 수익성만을 쫓지 않고 농업인을 위한 금융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협동조합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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