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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두환 추징법" 가족 확대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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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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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 이춘석 민주당 의원(오른쪽). 2012.9.12/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 이춘석 민주당 의원(오른쪽). 2012.9.12/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의 추징 범위를 가족의 재산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놓고 여야가 20일 다시 한번 격돌했다.

전두환 추징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 불법재산의 증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7조의 범위를 현행 범인에서 배우자와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 방향대로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의혹과 같은 경우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이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가족에게 (불법적인)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의심만으로 국가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가족이 스스로 (정당한 재산 형성임을) 입증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은닉 재산은 가족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세원자료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갖고 있는 금융 자료를 검찰이 확인해 불법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은 검사나 국가가 져야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게 아니고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실은 범죄자보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오히려 더 (심각한) 은닉 재산"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경우에도 지능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등 검찰한테만 권한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대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공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확정된지 16년이 지나는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쳤다"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징이 가능했는데 이제와서 언론에서 추징 시효가 다 됐다고 하니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넘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과 박 대통령도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냐"며 맞섰다.

다만 두 의원은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안과 관련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추징시효를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이중처벌을 이유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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