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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면허 부여, 국회 허락받아라"...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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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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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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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권 분립 무시한 행위" 반발

야당이 정부의 철도경쟁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됐던 '철도면허 국회 사전 승인' 법안 상정을 다시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이 신규 철도면허 발급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법은 2015년 개통할 예정인 수서발KTX 사업자를 코레일 자회사에 맡기려는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고 결국 이 노선은 코레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철도경쟁 방안은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고 주요 간선 및 지선, 각종 철도 서비스사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자회사 중 하나인 수서발KTX 지분 70%를 보유하게 될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코레일 지분이 30%에 불과해 사실상 민영화 될 거라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수서발KTX 사업자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해 추진하려 한다"며 "말은 코레일 자회사라지만 언제든 민영화 될 수 있는 지배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의원측은 철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과 코레일 노조, 국토부 철도국 공무원들과 코레일 지배구조와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이후에는 정부가 코레일 이외에 철도운영 면허를 부여할 때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한다.

구상대로라면 국토부는 수서발KTX를 포함해 코레일 자회사로서 전국 간선과 지선 운영자를 선정할 때 국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정부가 철도공사법상 수서발KTX 운영권을 코레일 이외 기업에 줘선 안된다는 주장보다 더 급진적이다.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7월 국토해양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토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줄 때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코레일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할 때만 코레일 이외 사업자에게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철도사업 면허부여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3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도 정부 논리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정부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또 다시 상정된다고 해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2015년 수서발KTX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부여 행위에 국회가 개입하는 건 행정 권한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철도면허 부여 권한 역시 정부에 속한 것으로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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